① 등록금 문제, 후불·차등·상한제 등 다양

고교 졸업자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1000만원’ 문제는 각 정당간의 가장 뚜렷한 체감 쟁점 중 하나다. 주요 정당들은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3% 내외)의 3배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시한 해법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나 상승률 제한보다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한 대학생의 경우 취업 후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제시됐다.

통합민주당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등록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분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약속했다. 또 공제회를 통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등록금 공제제도’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에 한해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시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해 대학 장학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겠다는 점에서는 공약이 일치했다. 차이점으로는 민노당은 ‘등록금 150만원 시대’를 선언하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진보신당은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해 등록금 재원을 확보한 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② 물가 정책, 상승원인 진단부터 엇갈려

주요 정당들은 “물가를 잡겠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물가 상승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물가상승의 근인을 높은 세금에서 찾았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주요 생활비를 대폭 낮추는 것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득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금 인하와 영어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비 절감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영유아와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제도 신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 세금과 관련한 모든 항목이 총동원됐다.

통합민주당은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 공공요금 상한제 실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유류가격 인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해법은 한나라당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 등은 새 정부 들어 마련된 ‘52개 물가지수’와 겹치는 정책이다.

자유선진당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성장주의 정책을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축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뛰어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파악했다. 양당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를 제시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대학 평준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③ 영어교육, ‘몰입’ 공약 제외 ‘反與 전선’

영어교육의 쟁점화는 한나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은 ‘영어몰입 교육’(모든 과목을 영어로 하는 수업)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영어몰입 교육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했다. 야당들은 “떳떳하지 못한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자체 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의식한 듯 영어교육 관련 공약을 최소화했다. 전국의 모든 농촌·산촌·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해 2012년까지 3000개교(2007년 현재 1300여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유일한 공약이다.

통합민주당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고교 졸업시 외국인과 영어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능력 배양’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교에 ‘랭귀지 스쿨’ 설치 △영어교사 인증제 도입 △매주 2시간씩 영어전용 수업 실시 △영어수업에 있어 무학년제 도입(수준별 수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은 영어에 능통한 국내 교사 확충과 영어수업 시수 증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또 중·고교 등 학교를 영어공용기관으로 지정해 교내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영어 교육 관련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영어는 필요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진보신당은 대학 입시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시험을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만 표기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민노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