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명을 선발하며,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700명을 각각 뽑는다.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선발인원을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510명을 발표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인 2011년까지의 사법시험 운용 계획을 미리 공표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보호를 위해 올해와 같이 1000명을 뽑고, 2010년과 2011년에는 로스쿨 진학에 따른 사법시험 응시 인원 감소, 지난 7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률(약 4%), 로스쿨제도 정착 도모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만7829명이 응시한 1차 시험에서는 2510명이 합격(합격률 14.08%)했으며, 이중 여성 합격자가 31.95%(802명)로 2006년 29.64%, 2007년 30.98% 등에 이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1937명으로 77.17%로 집계됐다.

1차 시험에서는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으로 인해 조정된 점수가 원점수보다 낮아져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52.02점(평균 72점)으로 지난해보다 1.14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과목별로 최대 11.34%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는 최대 5.42%로 격차가 줄었고 선택과목별 평균점수 격차도 지난해 최대 6.62점에서 올해에는 최대 1.43점으로 축소됐다.

올해 2차 시험은 오는 6월 23~26일, 3차 시험은 11월18~21일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