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학교 자율화'로 폐지될 것 처럼 보였던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일단 보류하되 오는 6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발표와 연계해 확정짓기로 한 바 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 유지 방침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를 병행 추진하다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논의한 결과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내 다른 관계자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는 시점이 되면 특목고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 장치도 필요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최소한 내년 이후까지 유지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관내 특목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 온 상황에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상당한 반발과 함께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지자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위주로 자율형 사립고(100곳)와 기숙형 공립학교(150곳), 마이스터고(50곳)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까지 100곳 설립 목표를 정했으며 마이스터고는 올해 우수 특성화고 중 20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관련기관과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해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올해 5월 9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8곳을 운영하며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해 1군당 1개교를 지정, 2011년까지 150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