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측근·편중’ 인사 논란이 교육계로 옮겨 붙을 조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교체설에 이어 최근에는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청와대의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자로 김승보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윤성욱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전문 계약직인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보좌관은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하지만 김 보좌관의 이력을 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의 관계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그는 이 수석의 박사학위 지도제자이다. 김 보좌관은 이 수석과 함께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교육개혁패널로 활동했다. 이 수석이 교육위 의원 시절 꾸렸던 ‘대학강국포럼’에도 참여했다.

그는 또 이 수석이 쓴 <한국대학의 서열과 경쟁>(2003)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개혁방안>(2003)이란 책에도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윤성욱 정책보좌관은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선대위 부대변인을 지낸 정치권 인물이다. 이공계 분야를 보좌할 것으로 보이는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는 두 사람에 앞서 지난 15일 먼저 임명됐다.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나중에 임명된 두 사람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임명됐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모양새다. 청와대가 ‘코드’에 맞는 인사를 교육계 주요 자리에 배치하려 한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교협 사무총장을,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K, B교수 등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실무근”면서도 “자율화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사무총장 인선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정부 산하 단체장의 자진 사퇴 압박 속에 서범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취임 이후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공단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최근 빚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교육=이주호 수석, 과학=김도연 장관’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확실하게 확인해 준 셈”이라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데서 보듯 청와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원 교수노조 부위원장(상지대 교수)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수석을 비롯해) 교육라인에 경제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하다 보면 교육적 가치보다 효율성에 치우진, ‘절름발이 교육’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