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대학 입시 자율화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 30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대입 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자율화 기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시 일정 추진에도 일부 장애가 된다며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사회는 특히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시안을 심의하도록 한 개정안 제18조3항(‘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이 대입 자율화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사해 온 기존의 대학별 전형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폐지하지 않은 채 주체만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은 실질적인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것.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8월 말까지 201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공표하려면 6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교협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18대 국회 일정상 6월 전에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무회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대교협의 의견이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교과부가 대교협으로 입시 업무를 이양하는 데 따른 후속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정부가 입시에 대한 권한만 넘겨주지 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추가로 대학 입학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이사회 논의를 거친 후 교과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