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가 지난 2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사진= 한명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기관 단위’에서 ‘개인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한 것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관 단위 사업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사업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요대 중심으로 연구비가 집중될 경우 자칫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가속화하고 지방대를 고사사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균형 감각·공정한 평가 필요 =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가면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경희대 연구산학협력처장은 “연구는 기관이나 그룹 단위의 대형으로 할 때 유효한 것이 있고 개인 단위로 할 때 유효한 것이 있다”며 “일괄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임영철 전남대 산학연구처장은 “일부 개인 연구자가 소위 줄서기를 못해 실력이 있음에도 연구비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밸런스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방식에서 그룹 연구가 많았다면 일부를 개인 연구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개인 연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아웃풋을 관리할 때는 목적 지향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오영 단국대 산학협력단장은“방향은 괜찮다고 본다. 문제는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느냐로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집중화가 안되다 보니 성과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데, 분야별로 기초과학은 연구자 단위로 하되, 응용분야는 기존처럼 기관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김규호 산학협력단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1~2년 단기과제보다는 5~10년 장기과제를 지원하고, 소액이라도 장기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대 지원 위축에 ‘한숨’= 그동안 2단계 누리사업 추진을 요구해온 지방대학들은 정부가 누리와 수도권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 등을 ‘우수인력양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밝히자, 지방대 지원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누리사업을 통해 쌓은 인프라와 교육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지방대 육성이라는 큰 틀은 갖추는 방안으로 사업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서 하나의 잣대로 서울과 지역을 평가할 경우 지방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요 대학만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게 아니라, 지역 거점대학도 세계 유수대학으로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정도 전국누리사업단협의회 이사장은 “일반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분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희·한용수·나재민 기자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