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시대를 맞아 대학들의 자율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말까지 ‘대학 자율화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6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자율화위원회를 통해 조사했을 때의 122건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자율화 수요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 재정지원 시 대응자금 폐지,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재정 운용 및 지원과 관련된 요구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인사 70건 △학생정원 55건 △학사운영 55건 △교육시설 33건 △대입·학생선발 32건 △조직운영 20건 △학교법인 운영 17건 △기타 3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에도 대입 및 학생선발과 관련된 요구가 32건이나 접수돼 눈길을 끈다. 현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국립은 2%)까지만 뽑을 수 있는 미충원 인원 이월 규정 폐지, 수시모집 합격자는 이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복수지원 금지 조항 폐지 등이 접수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제2 캠퍼스’ 건설과 맞물려 교지 인정 범위에 대한 완화 요구 등이 접수됐다. 교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교지별로 기준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특정 거리 내 인접교지의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해 달라는 것. 최근 대교협 이사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확보율 기준을 낮춰달라거나(학생정원)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기준 완화(학교법인 운영), 편입학 모집 시기 자율화(학사운영) 등을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기타 분야에서는 보훈대상 의무 고용 비율 축소, 외국인 출입국 완화 등 타 부처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았다.

교과부는 대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과부 내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2단계 대학 자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최근까지도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과 수도권, 국·사립 등 대학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특정대학의 민원성 요구도 일부 포함돼 있어 검토 후 자율화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