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지원 방식으로 올해 신설된 500억원 규모의 전문대학 우수인력양성사업은 중도탈락률 등 6개 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한 뒤 졸업생 중 취업자 수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취업률은 선정지표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아 사실상 취업률이 선정 여부와 지원 금액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시안을 마련하고 9일 오전 명지전문대학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포뮬러+포괄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연간 1680억원)이 올해에 끝나면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가 연간 2000억원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비 500억원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93억원, 비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287억원, 국·공립 전문대학 15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5억원은 사업 관리·운영비에 쓴다.

지원대학 선정과 재원 배분은 ‘성과 포뮬러’를 적용해 대학별 지원 순서를 결정한 후 ‘재원배분 포뮬러’를 적용해 대학별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 포뮬러 적용 결과 순위가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지원하되,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 지원 총액 한도 안에서 지원대학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성과 포뮬러는 △학생 1인당 교육비(10%) △학생 중도탈락률(20%) △전임교원확보율(10%) △장학금 수혜율(10%) △학생 충원률(20%) △취업률(30%) 등 6가지로 10~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충원률 등 나머지 5개 지표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동일하지만 전문대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추가됐다. 지표별 점수를 최저 20점, 최고 80점으로 표준화(T점수로 변환)해 합산한 뒤 총점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하는데, ‘중도탈락률(제적률)’은 여기에 따라 총점(640점)에서 최대 40점을 빼는 ‘부적(負的) 지표’로 적용한다. 

학사제도 개선 시범 전문대학은 총점의 3%를, 교수학습 연구대회 장관상 수상 대학은 총점의 1%를 얹어주는 대신 2008년도에 재정제재를 받은 전문대학은 총점의 5%를 감점할 예정이다.

재원배분은 재학생 1인당 일정 경비(50만원)를 표준금액으로 해 졸업생 중 취업자 수에 연동해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수도권 사립/비수도권 사립/국공립 대학별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만 지원한다.



사업비의 40% 이상은 학생 장학금에 사용해야 하며 장학금 이외의 인프라 구축비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뒤 6월 말 재정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전문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학생 장학금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되 사업단별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문대 특성화사업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통합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시안’ 설명회 자료집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