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지 벌서 3개월에 접어들었다. 10년이 하루 같은 세월에 비한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사실 그의 등장은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에 내 건 것은 경제였지만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그가 생각하는 정책을 추종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좌파적 사회무드’에 대한 반발이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한껏 높았다. 경쟁을 원칙으로 내 세운 실용주의는 경제를 크게 일으킨다는 소리로 통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대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선 내각 인사부터 국민의 기대에 빗나갔다.

부자내각을 만들었고, 그나마도 속임수를 쓴 것이 탄로가 났다. 문제의 각료나 비서관들의 법적인 속임수가 원인이 되었지만 부자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열심히 살았더니 그만큼 재산을 모았다고 들 하는 데 세상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는 가. 부자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부자 대통령의 작품이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바로 이런 인사에 있었다.

그러다가 수입 쇠고기 문제가 터졌다. 수상한 조건들은 국민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가 있다.

그것을 이유로 재협상을 하라는 압력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되어 수입을 금지시켰던 전 정권에 비해 대응 자세가 180도 바뀐 사실을 설명할 근거가 없다.

대학자율화만 해도 그렇다. 대학을 법인화 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학 자체의 내부 정리와 수용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본다면 제도가 너무 앞서 가고 있다.

평균 재산 35억원인 사람들의 그룹이 모여 만든 내각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오만에 빠지기 십상이다. 평균적 국민의 생각이 자신들 수준은 된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세계경제가 원가 상승 압력에 의해 인플레압력을 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겐 크게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 시장 탓에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되었다면 그뿐이다.

지난 한달 물가가 1년치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4%전후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는 작년보다 못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몰랐을까. 알고도 모른 체 했을 뿐이다. 알고도 모른 그룹들의 문제 해결능력 또한 어느 수준인가는 알만 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실정을 이유로 한 대통령 탄핵요구에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한다. 진실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프렌드리’를 선언해놓고는, 코드를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과소평가했다. ‘언론괴담’으로 몰아붙이기엔 반증들이 너무 엄연하다.

취임 3개월 이명박 정부가 눈에 띄게 해 논 것은 없다. 대부분 민의의 저항이나 부정적 세론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에서 보았듯이 일사불란한 그런 정치 시대는 지나갔다. 쉽게쉽게 넘어가는 정치는 기대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힘든 고개를 여러 번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