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 추진은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므로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의 기조 아래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거는 기대와 주문을 표현한 내용이다.

대학개혁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채용을 비롯해 여건개선, 연구개발 지원, 장학금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 나름의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 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대학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배분하며 지출, 평가하는 공경제활동으로서 그 재원은 학생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기타 부대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는 학생등록금이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과 기부금은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다.

신학기 초면 학교 당국과 학생간의 등록금 책정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연례행사로 되고 있는 것도 공부담에 비해서 학생·학부모의 사부담 교육비가 2.3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연유한다.

지난 90년 이후 연간 평균 8.9%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할 때, 등록금을 인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고지원이 부족하고 전입금은 영세하다.

또,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미미하고 적극적인 기금 모금 노력도 부족하다. 대학재정 규모가 취약하다.

더욱이 경직성 경비가 비중이 큰 세출 구조로 되어있다. 무한 경쟁시대에 교육시장 개방화에 대비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차별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는 현재의 재정으로는 역부족이다.

2007년 현재 대학의 재정규모는 전체 교육예산 31조 원의 11%에 달하고 있지만, 전체 대학의 총 재정 규모는 GDP의 0.6%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1%의 절반 수준이다.

앞으로 대학지원 예산규모를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전체 대학의 79%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의 4~5%로부터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대학재정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BK21 사업이나 NURI 사업과 같은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개인 단위, 또는 기관 단위 지원도 강화 돼야 한다.

논란이 있지만, 계속 제안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동안 교육예산의 배분은 아무래도 초·중등교육에 두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4%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화 단계에 돌입한지 오래다.

대학의 역할이나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을 고려할 때,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맞는 IMD의 대학 경쟁력 평가가 나오고 100위권 대학에 여러 유수 대학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대학재정은 크게 확충되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도 재원을 다원화해야 한다. 학생등록금이나 정부지원에 주로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동창회나 기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금 모금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하려는 지혜가 요구된다.

아직도 교직원 정원, 보직 보임이라든지 시설 및 기자재 활용 등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측면이 많은 것 같다.

대학재정이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예산집행은 회계절차에 따르지만 공평성과 합리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총액배분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자율과 효율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 및 계획과 연계되고 성과를 중시하는 재정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실현성 있는 장·단기 재정확보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계획과 직결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도 점검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충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