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학 정보 공시는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5월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기본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 전형계획, 학생현황, 신입생 충원율, 취업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연구비 지원현황 등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과 교육·연구 여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학 및 전문대학 10곳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정보 공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은 단순히 평판이나 주위의 권유가 아니라 교육과정·취업률·대학발전계획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산업체는 직원 채용과 산학협력 등에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으로서는 대학의 수준이나 위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과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교수 확보율이 높고 재정이 튼튼한 일부 대학들에게 모든 지원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며, 더불어 대학의 서열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 취업률과 재정상황이 저조한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공시된 정보가 획일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각 대학에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공시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왜곡된 결과를 양산하여 자칫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 선택의 주요 지표로 삼는 취업률은 인기학과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학 및 기초학문 등의 학과는 대학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되는 등 학문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공시항목의 조사 방법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각 대학 결과치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학 설립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항목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공시제가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대학 서열화, 왜곡된 평가의 양산, 학문 발전의 불균형 등 우려되는 부작용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 정보공시제가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성 및 정보 검증 체계, 설립유형에 적합한 지표개발 등 적절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