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이 국립대학의 수업료를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재무성 산하 '재정제도심의회'가 최근 마련한 국립대 예산확충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수업료를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 약 2천700억엔, 또 대학설치 기준을 초과한 교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함으로써 2천500억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총 5천200억엔을 확보할 수 있다.

재무성이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국립대에 배분하는 운영비 교부금(2008년도 예산 1조2천억엔)의 증액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의 경우 수혜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성은 수업료 인상 및 과도한 보조금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첨단 분야 연구나 인재 육성, 장학금 확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학생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측은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교육비용 자체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학교육 기회 균등은 대여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