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춘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국장급)이 전격 경질됐다.

교과부는 26일 국장급인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실장을 27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이유는 교과부의 모교 방문행사에서 모교가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청해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 7명 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과는 별개로, 이번 학교 방문 행사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내려보낸 ‘학교 현장 방문 독려’ 공문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교과부 전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학교를 선택해 은사방문, 1일 교사체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반응청취 등을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즉 교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일종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약속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현장 방문은 결국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우형식 제1차관은 “이 공문은 한참 전에 전 직원에게 내려보낸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실·국장들의 학교방문은 이후에 장관이 추가로 재차 현장방문을 독려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 때문에 일부 간부들이 공문 내용과 장관 지시를 혼동해 자녀학교 방문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승의 날 기념한 직원들의 학교현장 방문은 스승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7년간 해오던 것이며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다”며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녀학교 방문 사실을 보고받고 3일이 지나서야 ‘실토’를 한 데다,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2명만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WCU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춘란 국장이 자녀학교 방문 파문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전격 경질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WCU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만 1650억원이 투입되는 WCU사업은 당장 내달 초 사업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인사]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박춘란(학술연구지원관) ◇부이사관 △교육과학기술부 박융수(장관비서관) ◇서기관 △장관비서관 이진석(평생학습정책과장) ※이상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