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학부)·법학과가 설치된 전국 94개 대학이 로스쿨 설치 여부에 따라 극명한 변화에 휩싸일 전망이다.

법무부가 23일 공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69개 대학의 법학부(과)는 공무원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과로 사실상 ‘다운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반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프리 로스쿨(pre-lawschool)’ 등을 운영하며 로스쿨 추가 인가에 대비하고 있다.

◆로스쿨 탈락大 “포기 못해”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재도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동국대 등 일부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동국대·국민대·명지대·조선대·영산대·선문대 등이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인가거부 취소 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판결이 로스쿨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오는 9월 본인가 때나 향후 있을 추가 인가 대학을 선정할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대와 숙명여대, 조선대, 한남대, 청주대 등도 로스쿨 재도전을 꾀하면서, 법대 내 로스쿨 진학 대비반 등을 운영할 생각이다. 안경봉 국민대 법대학장은 “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있게 되면 다시 도전할 생각”이라며 “다만 사법시험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로스쿨이나 법학적성시험에 대비하는 트랙 운영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로스쿨 탈락 대학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엿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로스쿨도 결국 일본처럼 준칙주의로 가거나 경쟁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학장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기존 사시 출신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경쟁체제로 가야하고, 그렇게 되면 탈락한 대학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선봉 광운대 법대학장도 “로스쿨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하위 20% 정도의 학교는 탈락시키고 신규 대학에게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도 로스쿨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로스쿨 추가 인가에 대비하고 있다. 오대성 법대학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인가 신청서를 분석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대 정상기 학장도 “법대의 성격을 바꾸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로스쿨 시설을 확충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접고 특성화 꾀한 대학도

애시당초 로스쿨을 접어뒀던 대학들은 경찰직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쪽으로 특성화를 모색 중이다. 계명대는 경찰직·일반행정직·법원교정직·행정고시 등 4개 트랙을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최상호 계명대 법정대학장은 “본부로부터 6000만원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4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 이중 한 개 트랙에서 관련 모의고사와 특강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대 김용욱 교수도 “결국은 법조인 직역 외에 법률문화직역으로 타깃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공직에서는 경찰이나 법원 행정직이 될 수 있고, 자격증을 통해 법무사나 변리사로의 진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두 강남대 교수도 “실무전문 법학사를 키우는 쪽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라며 “세무관련 법학사, 부동산 관련 법학사 등으로 다양화한 법학교육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법학부(과) 명칭을 바꿔 로스쿨 유치보다는 특성화를 꾀한 대학도 있다. 광주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법정학부를 경찰·법·행정학부로 바꿨다. 지역 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에도 경찰행정학과를 신설해 경찰공무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목원대도 2004년 로스쿨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법학과를 경찰법학과로 바꾸는 특성화를 택했다. 정대관 교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로스쿨 보다는 특성화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경찰공무원이 인기직종이 되다보니까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라가고 신입생들의 내신등급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또한 2002년 법학부를 법·경찰학부로 바꾸고, 2005년에는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통합해 법경찰행정학부로 개편했다. 이밖에도 신라대(법행정경찰학부), 중부대(경찰법학과), 한국항공대(항공우주법학과), 호원대(법경찰학부) 등도 일찌감치 로스쿨 유치를 접고 특성화를 꾀한 케이스다.

◆ “비(非) 로스쿨大 사실상 다운그레이드”

그러나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들은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다운 그레이드’ 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대학 로스쿨이 학생선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명문대 출신을 선호할 경우, 로스쿨 합격생도 배출하기 힘들어진다. 변호사시험법도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은 법조인을 양성 못하는 쪽으로 사실상 다운 그레이드 되고 있다”며 “향후 전국의 로스쿨도 SKY 출신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주요 대학들은 이미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자유전공학부를 잇단 신설하고 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키로 결정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자유전공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법대에 몰렸던 우수학생을 흡수하기 위해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한다는 주장이지만, 로스쿨 탈락대학에선 “로스쿨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폐지해야하는 법학부와 유사한 학부를 두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