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계의 화살이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라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오른쪽 사진, 본지 자료사진)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관련,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국을 안정시킬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육정책 추진상 혼란의 진원지로 지적받고 있는 이 수석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지난 10년간의 지나친 평등주의 교육과 관치주의 교육 정책을 타파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찬성하고 지지하나 주요 정책 추진과정 및 결정 과정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자율화 추진 상 여론수렴 미흡과 학교자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교육 행·재정 지원 방안) 및 후속 조치 미흡, 대입 자율화 추진과정상에 대입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에 따른 입법 및 후속조치 미흡 등을 그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 불안에 따른 현장 교원의 불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방문 시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 논란의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등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금명간 있을 민심 수습 차원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 있어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 추진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계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교원 10명 중 7명 “교육정책 혼선, 청와대 때문”= 한편, 교총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7명은 최근 교육정책 혼선의 책임이 교과부보다는 청와대에 있다고 인식했다.

교총이 지난 3~5일 전국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책 혼선은 73.2%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2.1%)라고 답한 수의 3배에 달한다.

학교 자율화 등 현 교육정책 혼선의 주요 원인으로 40.4%가 ‘정책 입안 및 결정자 철학·역량 부족’을 꼽았으며, ‘국민 여론수렴 과정 미흡’(34.9%),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불합리’(24.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