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단체인 (사)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조성재 회장이 KAIST와 생명공학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를 먼저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출연연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출연연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정권교체기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출연연의 연구환경 불안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회장은 전두환 정권의 과학기술연구원(KIST)-과학기술대(KAIS.현 KAIST) 통합, 김영삼 정권의 PBS 도입 등 과거 구조조정은 '변화를 위한 변화,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패했고 이는 연구원들의 출연연 이탈과 청소년 이공계 기피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 출연연의 구조적 문제인 '예산시스템'과 '평가시스템' 개선을 기대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KAIST와 생명공학연구원 통합 논의에서 보듯 그런 개선과는 거리가 있고 과거의 구조조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변화를 추진하기 전에 국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를 위해 출연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깊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의 시대적 요구는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의 창출"이라며 "출연연은 국가연구소로서, 규모의 R&D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구심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막연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모든 생명연 연구원들과 많은 KAIST 교수들이 반대하는 생명연-KAIST 통합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특히 그것이 KAIST 발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출연연 기관장 재신임 절차에 대해 "과학기술계 연구소까지 정권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학기술계 연구소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과기부가 없어지고 과학문화재단이 없어지고 학술진흥재단이 없어지는 등 40여년간 만들어온 과학기술계가 뼈대 하나 없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감이 든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과학기술계가 정치인과 경영학자에 휘둘리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비민주적, 즉흥적, 폐쇄적,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대표적 행태"라며 "소통의 부재,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KAIST와 생명연 통합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KAIST에 서울대와 포항공대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크지 않다"며 "KAIST를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도 "이명박 정부 정책을 보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소통의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은 또 출연연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조직을 개편했으면 배경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출연연 그림도 나와야 한다. 그것을 솔직히 제시해야지 KAIST와 생명연 통합을 모델 케이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정부는 방안을 내놓고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KAIST가 IT, BT 등 여러 분야를 마구잡이로 통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KAIST와 생명연 통합에 반대한다"며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에 대한 서명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