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대상자의 금리보존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2008년 1학기 기준 7.65%)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금리 보전 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723만~3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정부가 1%포인트를 추가로 더 지원, 종전 2%포인트에서 3%포인트 내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연소득 3272만~4473만원의 소득구분 6~7분위 가정의 대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포인트 내린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무이자 대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구분 2분위 가정의 대학생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면서 총 수혜인원도 지난해 8만5000명에서 올해 20만3000명으로 확대된다”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중·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오는 2학기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해 차상위 계층 자녀 34만4000명 모두에게 학비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 계층 학생의 70% 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11년까지 지원 대상을 10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생들 중 일부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전체 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돕기 위해 2010년까지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 후 보육교실을 설치키로 했으며 올해에만 1384개를 새로 설치한다. 방과 후 보육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에 보육 및 학습지원 역할을 하는 교실을 말하며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총 2491개 교실이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 학생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