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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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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섭 칼럼] 강남대 평생교육원장
[기고]새로운 결단 필요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 순탄치 않았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국민을 우러러 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국민들도 경제·교육·부동산 등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CEO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잘 읽어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소위 주변의 실세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판단이 흐려졌는지 국민의 실망스런 한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과 그들의 실망스러운 활동,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의 분열과 권력 암투, 그로 인한 총선에서의 실질적 패배, 그리고 고소영·강부자·S라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청와대 비서실 구성과 내각 인선과정에서의 편파인사는 실정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는 국민의 후회는 높아졌다.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직후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이러한 실정에 기름을 쏟아 붙는 꼴이었다.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불붙은 촛불시위는 지난 45일 간 꺼질 줄 모르고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 내각의 총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거듭되는 대국민사과와 반성에도 불구,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불성사시에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 스스로 변해야 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을 섬기는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CEO형을 겸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으로 변신해야 한다.

둘째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인물 등용과 인사에서 대대적 쇄신을 해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중심의 인력 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력 풀을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 인선에서 도덕성이나 청렴 등도 중요하지만, 국정을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이나 지도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러한 사람을 찾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대운하를 비롯한 국정과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제한된 몇몇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만들어 낸 공약을 인수위에서 대부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문가 집단의 폭 넓은 의견이나 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간과했다. 앞으로는 국정과제를 각 부처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선과 총선과정에서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민을 위한 대의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이제 야당을 국회 안으로 ‘모셔서’ 18대 국회를 개원하고, 국회 안에서 현안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국민들은 최근 나온 민생경제와 관련된 대책들에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유가와 고공 상승하는 물가, 줄어들지 않는 실업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등 정말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현실문제들을 파고드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강무섭 칼럼 | 입력 : 08-06-16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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