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등록금 책정 권한을 대학 본부가 아닌 각 단과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방안이 법인화 등을 앞 둔 서울대가 등록금 대폭 인상에 앞서 학생들의 저항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 현황'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등록금 책정권과 교육비 집행 권한을 각 단과대학(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 5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발족한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건을 보면, 서울대는 "본부가 등록금을 책정함에 따라 학생의 저항 창구가 일원화되어 학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고 지적하고 "등록금 책정 권한을 각 단과대로 넘길 경우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분산·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등록금을 대학 본부가 직접 책정할 경우,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등록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지만, 각 단과대별로 등록금을 인상·책정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만약 이 안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학생자치권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대학 본부측에 사실관계를 요청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은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투쟁을 위한 동맹휴업 총 투표를 진행하면서 대학본부가 개표에 필요한 재학생 명부 제공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선동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한 발언 등 본부측의 잇따른 학생 자치권 침해 사례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대학 본부 건물에 '이장무 총장님 사과(그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 10여장을 붙여, '총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20일까지 본부의 답변을 기다린 뒤 추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