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우수인력양성사업) 확정 공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일 이화여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6월까지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예산 교부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11일 현재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학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우수인력양성사업 확정 공고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대학 규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사업 설명회 당시만 해도 전체 지원대학 수를 16개나 32개 정도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43개나 65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만 몇 차례 부내 정책토론회를 가졌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학 숫자를 줄일 경우 탈락대학들의 반발로 새 정부 들어 도입한 ‘포뮬러 펀딩’ 방식이 좌초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지방대학 총장들은 하나같이 “시범사업이고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지원 대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대로 지원대학을 확대할 경우 한 곳당 지원액이 줄어들어 개별대학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비판이 국회 등에서 제기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 기획처장, 재정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와 16일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학금 사용 비중 20%로 축소= 한편, 교과부는 부내·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지방 사립대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학 규모를 더해 총 10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대는 재학생 1만명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고, 사립대는 수도권·지방 쿼터 안에 재학생 1만명 이상과 5000~1만명, 5000명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산업대는 따로 그룹을 만들었다. 각 유형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5개 지표 가운데 성과지표와 여건지표의 반영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장학금지급률이 당초 성과지표에서 여건지표로 변경됐다. 실질적으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지표의 비중이 강화된 셈이다. 정부 정원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은 반영비율을 당초 20%에서 5%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비 집행도 당초 지원 예산의 40%는 장학금에, 60%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장학금 사용 비율을 20%로 축소해 교육인프라 구축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