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립대연합, 먹고 마시고 정치기부에 3억여원
부적절 비용 과다 지출하고 회비 인상 요구 ... 교육기관연합 '도덕성' 도마위
식비· 미팅비용 등 3300만엔 ... 이중 정치인 기금파티티켓 구입에도 1000만엔
일본 사립대연합이 지난해 각종 회의 식비로 3300만엔(한화 3억 1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사립대연합이 2007년 한 해 동안 회의 식비 등으로 3300만 엔을 사용했고, 이 중 1000만 엔은 정치인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주최하는 각종 연회 등의 티켓 구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일본 교육부가 회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대연합의 재정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대연합은 부적절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립대연합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3300만엔은 일본 교육부 관할의 비영리 법인인 일본 사립대연합 연간 예산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만큼 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사립대연합의 이같은 지출은 사립대 발전촉진이라는 본래 연합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 교육부는 비용의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11개의 개선 권고 행정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행정 가이드에는 연합 비서실 조직에 대한 재평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연합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아카사카 유이치 비서실장을 해고했으며 재정 담당자를 급히 교체했다.
교육부가 부적절 판정을 내린 지출액 중에는 아카사카 비서실장이 연합의 대출 시스템을 통해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며 빌린 230만 엔도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로 연합의 대출 시스템은 2.5%의 이자를 받게 돼 있고, 이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카사카 비서실장은 교육부 재정 담당자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연합이 지난해 1033만엔을 정치인들의 기금 마련 파티 티켓 206장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회나 파티 티켓 가격은 적게는 2만 엔에서 많게는 20만 엔에 달했다. 교육부는 정치인으로부터 교육 관련 정책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는 '과도한 지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외 사립대연합의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7명의 회원이 도쿄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의를 가지고 사용한 식사 비용으로 68만 8000엔을 사용했고 비서실 20명 직원이 연말파티에 참석 비용으로 89만 7000 엔을 지출했다.
교육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케이스는 총 107건으로 연합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와인파티, 고급 레스토랑·바 등에서의 미팅 등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 사립대연합이 회비 인상 허가를 교육당국에 요청을 했고 교육부는 이러한 요청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판단, 사립대연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 이같은 부적절한 비용 지출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7-14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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