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규모에 따라 취업률과 충원율 등 교육성과가 우수한 대학 60여곳에 정부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예산은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돼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을 지난 24일 확정·공고했다. 올해에는 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새 정부 들어 도입한 ‘포뮬러-블럭펀딩’ 방식이 첫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공식을 산출해 그 결과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등 학부 대상 지원 사업을 이 사업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성과지표에는 취업률(25%)과 재학생 충원율(25%)이, 여건지표에는 전임교원확보율(10%), 장학금지급률(20%), 1인당 교육비(20%)가 포함된다.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을 절반씩 반영한다. 전문대는 재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도탈락률(제적률) 지표를 10% 포함하는 대신 1인당 교육비 비중을 10%로 낮췄다.

4년제 대학은 재학생 수에 따라 수도권에 198억원, 지방대학에 268억원, 산업대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시안과 달리 국·사립 구분없이 소재지(수도권, 지방)와 규모(대형, 중형, 소형), 특성(일반대, 산업대)에 따라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지원한다. 일반대는 재학생 1만명 이상, 5000~1만명, 5000명 미만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산업대는 5000명 이상과 5000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대학이 개별 지표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지원대상 대학의 순위가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표준 지원경비와 재학생수, 성과지수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년제 대학 평균 1인당 교육비 1023만원(2006년 결산 기준)의 절반인 500만원을 표준 지원경비로 책정했다. 표준 지원경비가 5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총 60여개 대학에 평균 10억원 미만의 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총장이 사용처를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총액의 2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초 시안에서는 장학금 비중이 40%였으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장학금 비중을 낮췄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눠 수도권 전문대에 198억6000만원, 지방 전문대에 297억9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문대는 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에서도 취업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표준 지원경비(35만원)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졸업생 중 취업자 수에 연동해 지원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전문대 역시 최소 60곳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별도의 사업계획서 작성 없이 학생 및 교원 정원, 대학 재정 등 기존 통계자료를 이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식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학의 자료값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별 지표값 확인을 거쳐 8월초 지원대상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성을 높이면서 교육성과가 높은 대학에 예산을 차등 지원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소재지나 규모 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나눠 교육여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