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7.80%로 확정됐다. 대신 중·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폭을 확대해 이들 학생의 실제 부담 금리는 1학기와 동일하며, 정부는 앞으로 금리가 크게 올라도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일정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운용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7.80%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7.65%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했다.

당초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가 이달 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과부는 금리 결정시기를 늦추고, 은행 수수료 0.1%포인트 인하 등의 노력을 통해 금리를 7%대로 맞췄다.

특히 금리 상승에도 중·저소득층 학생의 실제 부담 금리는 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 폭을 확대했다.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이자 전액을, 3~5분위 계층은 1학기 3%에서 3.15%를, 6~7분위 계층은 1%에서 1.15%의 이자를 각각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분위 이하(8만4000명) 계층은 이자부담이 없으며 3~5분위(8만3000명)는 4.65%, 6~7분위(3만6000명)는 6.65% 등 중·저소득 학생의 실제 부담 금리는 지난 1학기 동일하다. 교과부는 “대출학생의 약 3분의 2가 정부의 이자자원을 받게 되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는 4.8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운용 방식 개선

이와 함께 교과부는 앞으로 중·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해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학자금대출 방식을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국채 발행 등 저금리 대출 재원 확보, 변동금리 대출 도입, (가칭)‘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민간 출연금 유치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교과부는 1학기와 비슷하게 총 32만명의 학생에게 1조1000억원 가량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수는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실시하며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이다.

대출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55세 이하의 학생으로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졸업예정자 및 장애학생은 그 미만도 가능)이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등급이 총 10개 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9·10등급)인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빈번한 연체 역시 대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신용관리 및 연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국장)은 “정부의 이자지원 폭을 확대해 시중금리 상승에도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평균 4%대를 유지하도록 했다”며 “지난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 인문대생 장학금, 금리 1%P 추가 지원 등 가난의 대를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