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대학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과부는 4년제 대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전임교원확보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9월에 발표할 2단계 2차 대학 자율화 시행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지난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것으로, 연구중심대학은 2005년 55%에서 출발해 2009년까지 65%를, 교육중심대학은 54.5%에서 61%까지 확보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 기조에 따라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을 유지하되 그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실적으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구분 없이 61%로 목표치를 통일할 방침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방식 역시 지금까지는 편제정원과 등록학생 수 가운데 큰 쪽을 적용했으나 2단계 1차 자율화 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작은 쪽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했던 겸임·초빙 교수를 포함해 대학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래도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원을 감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전 철회와 자율적인 정원 감축 유도, 강제 감축 등을 놓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 강제감축의 경우 평균 미충원율만큼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입학정원 감축은 자율화와는 별도로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황영기 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경남대 기획처장)은 “교원확보율은 재정지원에서 주요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완전 공개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원확보율 완화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예컨대 입학정원의 50%도 못 채우는 대학의 경우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은 목표치인 61%를 넘을 수 있지만 과연 이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링거’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편제정원과 등록학생 수 가운데 적을 쪽을 적용하게 되면 미충원율이 높은 지방대학의 경우 극단적으로 교수 충원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의 질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를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