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9개 기관이 4곳으로 통합되는 등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합쳐지고, 노동교육원의 노동교육 업무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된다.

정부가 26일 확정·발표한 2차 공공기관 개혁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다.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부품소재산업진흥원·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1개 기관으로 합친다.

정보통신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주된 기능 위주로 4개로 통합된다.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또 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각각 합쳐진다. 저작권 분야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로 단일화된다.

이밖에 한국노동교육원은 노사 당사자에 대한 교육 기능은 민간에 맡기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로 넘긴 뒤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별로 통합추진단을 구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문사회와 이공계 연구지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 “단순 통합 시도는 학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통합 기구의 역할과 조직, 예산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