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지켜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협)가 이명박 정부에 후보시절 약속했던 ‘전문대학 수업연한자율화’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대협은 2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고등교육 체제를 개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호동 서울예술대학 교수는 “후보시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는 ‘전공심화과정 제도를 3년 간 운영해 본 후 수업연한 자율화를 검토해보겠다’고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과별 수업 연한을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공심화과정과 수업연한 자율화를 연계한 것과 관련 “수업연한 제도와 전공심화과정 제도는 교육대상과 목적이 다른 전문대학 학사제도인데,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인수위내부에서 공약과 무관하게 전문대학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면서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6개월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목적의 차별성 없이 과도하게 세분화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구분을 없애고, 4년제 대학 중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유형을 통합해 ‘직업교육중심대학(Fachhochschule)’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교육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고등교육의 43%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약사항에서 제시된 정책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구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체계를 이원화해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 선임연구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수업연한 자율화에 따라 한 번 학과가 설치가 된 이후에는 사후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퇴출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역시 “2∼3년 교육이면 족한데도 학교측이 재학생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 학과의 수업기한을 연장시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고등교육 전체 측면에선 ‘교육 낭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4∼5년으로 수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엄격하게 평가하고 결정한 후, 이에 맞는 교육여건과 교육 과정(산업대학 수준)을 갖춘 전문대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 국제부장은 또한 고등교육기관 유형을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