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전형일정, 지원방법 등 대학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2009학년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으나 입시업무가 대학으로 이양되면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기본사항을 수립, 발표했다.

대교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립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할 경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3불 정책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이 있을 경우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대교협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3불 정책’을 둘러싼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3불 정책’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고교 의견수렴과 자체 TF팀 연구 등을 거쳐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때 반영하고,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내신 반영률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위권 대학의 내신반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목고 학생들의 비교내신제 적용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적용된다. 즉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진학하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 졸업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허용되지만 특목고 졸업예정자, 즉 재학생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기도 앞당겨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11월 말까지 발표한다. 2009학년도의 경우 지난 3월 발표된 점에 비춰보면 4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교, 수험생, 학부모에게 대학입학 정보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노력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교과부를 대신해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게 됨에 따라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대교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시도 교육청, 고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의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 전형 일정= 2010학년도 대입 모집시기는 200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수시 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정시모집은 3개의 모집 군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모집·전형기간은 수시가 2009년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시가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이다. 원서접수일은 가·나·가나군이 12월 18~23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이 12월 19~24일까지이다.

추가모집은 2010년 2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학들이 접수, 전형일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수능시험은 2009년 11월12일(목) 치러지고 성적은 12월9일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