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이하 대교협)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8일 발표하면서 대입 자율화 3단계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에서는 ‘3불 유지’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불정책을 포함한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대교협이 '201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한 점에서 논의의 결과에 따라 3불 정책이 전면은 아니더라도 일부 폐지 또는 수정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배용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이 자율화로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세밀히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혀 만일 3불이 부분 또는 전면 폐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대교협은 대입 자율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0학년도는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2011학년도 대입 자율화 수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만일 '201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교협이 대입 자율화 수위 조절에 실패,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2012학년도 대입 완전 자율화'라는 대교협의 목표는 험로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대입 자율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표명하고 있지만 자율을 기반으로 책임도 수반한다"면서 "대학 간 협의를 토대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 이배용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011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이배용 위원장 : 2010학년도 기본안은  진행됐던 것들을 토대로 대학 총장·교육감·학부모·교장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3으로 진입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변화를 급격히 초래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안정된 안을 설정했다.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대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대학이 자율화로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세밀히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다른 주장, 의견이 있었다.

대학 자율화 방향으로 가지만 공감대를 거쳐서 걸러야 할 부분이 많다. 2012학년도 완전 자율화를 어떤 단계, 어느 내용으로 가느냐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결국 3불정책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이배용 위원장 : 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하는 총장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총장님도 계신다. 지금 단정적으로  기여입학제를 건드릴 수 없다. 본고사도 현재로는 제한적이고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술을 여러 형태로 치르고 싶다고 건의할 것인가.

이배용 위원장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논술 주제가 고등학교 교육 범주를 너무 벗어나거나 고3수험생들이 고교 지식정도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는 지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논술은 자율적으로 대학에 맡겨졌지만 논술 주제와 내용은 대학들의 판단에 의해 고교 과정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선정할 것이다.  

-대학윤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배용 위원장 : (입시가) 진행되다 보면 제한 규정이나 기본 방침을 어기는 대학들이 있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지만 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상황을 파악해 위반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징계를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법적 제재도 가능하다.

-기본 규정을 위반하는 대학들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나.

이배용 위원장 : 대교협이 기본틀을 만들었는데 이를 어기는 대학들에 대해 어떤 제재나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행·재정적 제재를 포함할 수도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나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다.”

손병두 회장 : 윤리위원회는 신입생 선발·학사운영·교직원 인사·예산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사안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윤리위원회가 기능하기 때문에 입시문제에 대해 다룰 수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게 될 것이다. 대학총장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를 믿어 달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