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에 대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인가로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며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4일 발표된 예비인가 결과에서 총정원, 설치대학, 대학별 정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인가로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따.

이들은 "로스쿨 예비인가로 엄청난 갈등이 드러났음에도 일단 개원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본인가를 추진했다"며 "이런 독점적인 로스쿨 체제로는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국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강변하던 교과부가 예비인가 결과에 기반해 본인가 대학을 선정 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로스쿨 본인가 과정에서 예비인가 탈락 대학은 배제시킨 데 따른 불만이다.

동국대는 "교과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것에 근거해 본인가를 단행한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교과부가 본인가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예비인가 대학 발표시 약속했던 미인가 대학에 대한 지원내용과 향후 로스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