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소재 사립대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을 가장 많이 챙긴 대학은 연세대로 5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지난해만 261억원을 지원받아 전년대비 68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대학이기도 했다. 동시에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고려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 총액이 129억원으로 연세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들어온 국고보조금도 52억원으로 역시 연세대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수도권 소재 2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2005년, 2006년 국고보조금 현황과 각 대학 2007년 결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2007년 국고보조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에는 교과부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이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계에 대한 지원이 많다보니 이 계열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데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의해 선별지원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학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서울·수도권 내에서도 대학간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같은 편차는 점차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연세대 597억원 ... 인하대·경희대 등의 2~3배, 고려대의 5배 =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 총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세대는 2005년 143억 6800만원, 2006년 192억 2600만원, 2007년 261억 1900만원으로 3년간 국고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은 총 597억 4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수도권 소재 다른 사립대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았다. 연세대는 지난 3년간 매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이 연세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 인하대는 2005년 77억 3400만원, 2006년 87억 3200만원, 2007년 103억 9900만원으로 총 268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연세대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희대도 2005년 67억 3700만원, 2006년 68억 800만원, 2007년 83억 5700만원 등 총 219억 400만원이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들어왔으나 역시 연세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동국대가 142억 2800만원, 한양대가 133억 8700만원으로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연세대의 월등한 국고보조금 수입과 달리 고려대는 한양대에 이어 10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129억 3800만원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외 △중앙대 125억원 △성균관대 102억 2800만원 △이화여대 91억 8600만원 등으로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20개 사립대 가운데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이 100억원을 넘는 대학은 이들 9개교였으며 50억원 이상에는 아주대(56억 2700만원)가, 30억원 이상에는 숙명여대(32억 3100만원)가 더 추가되는 수준에 그쳤다.

단국대(17억 4200만원)·광운대(15억 5800만원)·숭실대(12억 8600만원) 등은 3년간 총 10억원대에 머물렀으며 한국외대(9억 4000만원)·가톨릭대(7억 5700만원)는 10억원도 채 안됐다. 

<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수입 현황  (단위:천원)

※자료:각 대학 2007년결산공고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지난해 국고보조금 수입, 연세대 261억원 vs. 한국외대 7억원 = 지난해만 보더라도 국고보조금 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은 261억 1900만원을 받은 연세대로 역시 서울·수도권 소재 사립대 20개교 가운데 연세대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인하대(103억 9900만원)의 2.5배에 해당했다.

경희대가 83억 5700만원으로 연세대와 인하대의 뒤를 이었으며 한양대가 55억 4200만원, 동국대가 53억 700만원, 고려대가 52억 3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앙대 39억 5900만원 △성균관대 39억 2100만원 △이화여대 28억 7900만원 △아주대 25억 4000만원 △서강대 11억 1500만원 등의 순으로 1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대학은 분석 대상 대학 20개교 중 절반 수준인 11개교에 그쳤다.

한국외대가 71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숭실대(2억 5900만원)·가톨릭대(4억 4700만원)·숙명여대(5억 9600만원)·국민대(6억 46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은 대학에 포함됐다.

<표> 2007년 국고보조금 수입 현황

※자료:각 대학 2007년결산공고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전년 대비 연세대 68억 늘어 증가폭 '최대', 중앙대 35억 줄어 감소폭 '최고' = 2006년 대비 지난해 국고보조금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대학은 역시 연세대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 대비 68억 580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중앙대는 74억 9700만원에서 39억 5900만원으로 35억 3800만원이 감소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연세대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던 한양대가 19억 9500만원 증가에 그쳤고 중앙대는 35억 38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연세대와 다른 사립대간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양대는 2006년 35억 4700만원에서 지난해 55억 4200만원으로 연세대의 뒤를 이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성균관대가 2006년 22억 1800만원에서 지난해 39억 2100만원으로 17억원 가량이 늘어 한양대의 뒤를 이어 증가폭이 컸다.

이외에도 인하대가 16억 6700만원, 경희대가 15억 4800만원이 늘었으며 고려대의 경우 증가폭이 10억 2100만원에 그쳐 연세대와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중앙대에 이어 동국대도 72억 8000만원에서 53억 700만원으로 19억 7000만원 가량이 줄었으며 △숙명여대 -5억 8600만원 △한국외대 -3억 9500만원 △건국대 -1억 7700만원 △서강대 -1억 3700만원 등으로 감소했다. 

<표>06'~07' 국고보조금 수입 증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