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 국회 개원 후 첫 상임위 활동으로 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안 장관은 지난 달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돼 상임위 차원의 검증으로 대체하게 됐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있었던 총장 업무추진비 전용 논란과 퇴임 당시 2000만원의 전별금 수수 등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정책’, 교육세 폐지 등 교육현안을 집중 질의해 야당의 도덕성 공세 차단에 나섰다.

야당 의원 중 가정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며 “자신의 부도덕함을 무마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한 행태는 회사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재벌 총수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2000만원의 전별금은 (퇴임 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받은 것으로 전별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 생활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학이 퇴임한 모든 총장에게 미국이든 영국에 있으면 2000만원의 전별금을 보낼 만큼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의하면 유독 안 장관만 98년 퇴임 직후 전별금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 장관이 교육부로부터 업무감사에서 5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던 ‘전적’을 지적하면서 “축구에서는 두 번 경고면 퇴장인데 5번 경고를 받은 분이 해당부처의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이 총장 재임당시 2년 동안 50여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골프 비용에 사용했음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학부모는 허리가 휘면서 빚을 내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피 같은 등록금으로 골프치는 데 2년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한 것은 문제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안 장관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쳤던 것”이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골프 안 치는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안 장관은 “액수만 따진다면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의원은 또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시대 순사로 근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신기남 의원의 경우 부친 친일 논란으로 당의장을 사퇴했던 바 있다”며 “참여정부에게 드리워졌던 잣대로 안 장관을 평가한다면 장관 명함을 내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부친이 돌아가실 때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친은 당시 직업으로서 경찰을 한 것일 뿐, 어떤 상황에서도 친일을 위해 민족을 속이거나 압박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으로 재임시 학술진흥재단이 외대 통번역 대학원에 배당한 BK21 연구자금 1억2900만원을 국제여름학교(ISS)사업에 전용했다”면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록금 갈등, 교육세 폐지 등 주로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야당의 도덕성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대안을 촉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라며 대안을 물었다.

안 장관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제 수단이 없다. 강제하려면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 힘들다”며 “장학금, 재정 지원, 각종 혜택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0년에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로 인해 한 해에 4조에서 5조원의 교육예산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며 “없어지는 교육세만큼 교육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육세를 받지 않는 대신 교육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