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로스쿨 본인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내용을 그래도 확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본인가까지의 전 과정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였다.

교과부는 탈락대학이 행정소송과정에서 예비인가의 근거문서 제출요구를 하자 회의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며, 문서제출을 거부했다. 본인가 확정 때까지 소송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편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였다.

특히 교과부는 소송과정에서 “예비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익이 없는데 왜 로스쿨 예비인가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리와는 거리가 먼 궤변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대로 본인가를 내줬다. 이는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교과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로스쿨 신청대학에 모두 본인가 심사를 받을 권리가 부여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협의회도 25개 예비 선정대학의 학장들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 교과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실용·시장·경쟁·자율·글로벌화이다. 통제와 규제에 의한 그 어떤 진입장벽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초법적·탈법적·인치적 로스쿨 예비인가의 문제점을 그대로 승계했다. 지난 정부의 로스쿨 예비인가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부 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대로 배정한 로스쿨은 제도도입의 목적과는 애당초 거리가 있었다. 정치논리에 함몰된 기형의 로스쿨을 올바른 로스쿨로 바로 잡아야 한다. 로스쿨 소송의 폭주는 민심의 이반을 나타내는 증거다. 지역균형의 논리가 역지역균형을 조장했다. 정부는 옥동자로 태어나야 할 로스쿨을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의도대로 사생아로 만들어 버렸다.

입법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시행령이나 부령을 만들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선정한 로스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주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몰법치적 자세로 접근하는 행정부의 양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입법기술상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인가기준과 요건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이 주인인 사법을 만드는 일이다. 올바른 로스쿨이 그 시작이다.

일이 복잡할 때는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왜 로스쿨을 도입하려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가능한 한 빨리 ‘기형의 로스쿨’을 ‘올바른 로스쿨’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로스쿨의 관건은 엄격한 인가기준과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은 인가를 해 주되, 총 정원은 경쟁력 있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정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 발의된 로스쿨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로스쿨의 희망을 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