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과 대학 자율지표가 맞아야 하는데, 3달 만에 성과를 내는 사업을 하라니, 총장이 재량껏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냐.”(A대학 관계자)

“지원금이 얼마 안 돼 고민할 게 없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B대학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새 정부 들어 첫 도입한 포뮬러 펀딩 방식이 적용된 이 사업은 당초 6월까지 대학 선정과 예산 교부를 끝내려던 계획이 지원 대학 수와 장학금 사용 비중 등의 결정이 늦춰지면서, 지난달 22일에야 결과가 발표됐다.

교과부는 지원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5일까지 받기로 했다가, 시일이 촉박하다는 대학들의 의견에 따라 마감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사업비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총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학들은 자율지표로 설정한 3개 지표를 세부사업 목표와 연계해 연차별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평균 지원금은 7억 8000만원으로, 적게는 1억 47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 3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총 사업비 500억원을 3달 만에 소진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대학들은 장학금과 취업 지원, 교육연구 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확충, 전자저널 등 도서 확충, 해외 인턴십 지원 등에 예산을 쓰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총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대목이 크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등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데, 5개 필수지표 이 외에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게 많지 않아 고민”이라며 “세부사업과 자율지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학 담당자들이 서로 좋은 아이템이 없냐고 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 유치나 교원 확보, 산학협력, 특성화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지표를 선정하면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계량화된 지표에 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해 교육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면,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