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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구 칼럼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재무예산실장
[최연구 칼럼] 최연구
[기고]교과부 산하재단 통합 실효성 있나
최연구 본지 전문위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실장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연구지원체계와 인재양성 정책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지난 6일부터 기존의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에 창의적 인재양성 사업 기능을 추가해 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됐다.

과학문화재단은 1967년 과학기술부가 탄생하던 해에 함께 설립돼 과학기술관련기관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로, 40여년 간 과학기술의 저변확대, 과학대중화, 과학의 국민이해와 인식 제고 등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지난 5월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 출범하는 과학창의재단은 이전의 과학문화사업을 고도화하면서 추가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가 창의성과 인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이러한 기능적 통합과 개편은 나름대로 시대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가치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창의적 인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문화와 창의인재양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창의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사업 외에도 대학단위 영재프로그램 개발, 수학과학교육과정의 경쟁력강화, 과학교육연계활동 강화, 청소년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개발, 융합형 공연예술프로그램 개발, 융합페스티벌 개최 등이 추가돼 다양하고도 전방위적이다.

통섭과 융합이 전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가히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창조적인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과학문화사업은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창의인재나 영재양성은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과학창의재단이 과학문화 창달과 국민이해를 통해 보편적 합리성의 기반을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의 창의성을 높여 창의적 인재를 양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을 체계화해 미래선점역량을 강화하는 식으로 단계적 사업연계를 추진한다면, ‘과학문화확산’과 ‘창의인재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3개 기관도 통폐합돼 연구관리전문기관인 국가학술연구재단(가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도 통합돼 한국장학재단으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 R&D를 기획, 관리 평가하는 국가학술연구재단,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재단,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사회구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학창의재단은 세 개의 기본 축을 이루며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중심기관이 될 것이다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며, 이 세 재단이 효율성을 갖고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기능을 모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기관통합은 무엇보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중적인 과학문화사업과 창의적 인재양성의 연계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인문사회 중심의 연구기관과 이공계 연구지원기관을 통합하는 것도 학문의 고유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연구지원기능과 인재양성기능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능적 통합을 통한 현안문제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당장 약간의 문제가 노정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 미래비전은 우리공동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미래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 대계인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면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연구 칼럼 | 입력 : 08-09-08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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