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연평균 수업료 또한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세계 최고의 민간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OECD 평균 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OECD 평균 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랭크됐다.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한국의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수업료는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 일본(3920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사립대의 경우 7406달러를 기록, 미국(1만8604달러), 터키(1만4430달러), 호주(7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영국(1737달러), 이탈리아(3520달러), 일본(6117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연평균 수업료가 높았다.

이밖에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11월 이를 분석한 한글 번역본을 발간해 홈페이지(cesi.kedi.re.kr)에 탑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