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한 해 총 5000억원이 지원된다.(표 참조) 

올해말 사업 종료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예산 2500억원이 살아나면서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게 될 7개 광역경제권의 선도 산업별로 1~2곳씩 총 2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권역별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사업’을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

거점대학은 새 정부 들어 도입된 ‘포뮬러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성과, 향후 계획,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중 지방대학 몫도 누리사업 예산을 흡수하면서 올해 280억원에서 내년 1950억원으로 증액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방대학 몫을 9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하려 했으나 지방대학의 반발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업의 예산을 합하면 올해 누리사업(2500억원)과 교육역량강화사업(500억원)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해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2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반면 수도권 몫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올해 수도권특성화사업 예산(600억원)과 비슷한 650억원으로 잠정 확정돼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누리사업과 함께 종료될 위기에 처했던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도 2단계로 재추진된다. 전문대학 80억원, 4년제 대학 22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산학연 협력 우수 대학에 지원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흡수하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231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방 전문대학에는 약 60%인 139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들은 내년 예산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최정도 누리사업협의회장(충북대 교수)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악의 수준은 벗어난 것 같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전적으로 총장에 맡길 게 아니라 각 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은 “예산은 늘지 않고 사업 내용만 바뀐 것이라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며 “정부 방식대로라면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은 늘겠지만 재정 지원을 받는 전체 대학 숫자는 크게 줄어들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경기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경기지역 대학들은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등교육 예산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어야지 이미 확보된 지방대학 지원 금액을 떼어서 수도권에 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