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10~1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증진’ 법제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자녀교육을 위탁받아 각종 학교를 세우고 전문 교육자를 고용하여 교육을 행함으로 그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기초하력진단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안과,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에 대한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에 대해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공주대 교수)와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 본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반재천 충남대 교수(학력성취도 평가연구팀장)과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김양옥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