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역시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등록금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모습.

본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등록금 문제(학자금 문제 포함)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최근 등록금 때문에 비관해 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등록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권영진·서상기·황우여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영진·최재성 의원(이상 민주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황우여·권영길 의원 등은 기성회비 운영 실태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대학 재정확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룰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대에 이어 올해 다수 대학들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CU 사업도 국정감사 대상이다. 권영진·서상기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의 안착화 방안을 살필 예정이며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WCU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들은 등록금 같은 당 차원의 공통 관심사 외에 의원별로 특화된 국정감사 아이템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과위 간사)은 대학 자율화 조치와 수월성 강화에 대한 병폐를 집중 조명한다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누리사업의 지원규모 대비 실적 현황을, 박영아 의원은 발전기금 모금방식과 운영 실태를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서상기 의원은 국제화 추진현황·시간강사문제·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상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영진 의원은 재정 등 사학의 비건전성에 대한 문제·국립대 법인화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함께 대불대·주성대학·김천대학 등 비리사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번 국정감사도 단순히 보여 주기 식 또는 실적위주 감사에 그칠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관계자들은 국정감사가 대학 및 고등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 또한 (국정감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대학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국정감사를 하려면 정부 사업에 대해 (대학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2007년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록금 문제는 단연 최대 이슈였다. 의원들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등록금 후불제·사립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 구조개혁 또한 집중 추궁 대상이었으며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사립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대 편중의 특성화 사업 재검토 △사립대의 적립금 상한 법제화 △교수 승진 심사 강화 △학교기업 개선책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