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상정한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 등 정상화 추진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안건이 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보류됐다. 일단 접수는 됐으나 교과부의 의견이 수용되진 않은 것이다. 아울러 주명건(세종대)·김문기(상지대)·조무성(광운대)·박철웅(조선대)씨 등 전 경영진 인사들을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다만 의견개진 기회는 최종적으로 한번만 주어진다.

사분위는 2일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전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자는 교과부 안이 올라왔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일단 접수는 하되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려면 사학분쟁 조정위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돼 있는 절차(사학법 20조)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해야할 ‘종전 이사’의 범위도 정했다. 주명건(세종대)·김문기(상지대)·조무성(광운대)·박철웅(조선대)씨 등 비리혐의와 학내분규로 물러난 구재단측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들에겐 10월 한 달 동안만 의견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위원은 “가능하면 이달 중 4개 대학 정상화를 심의하는 특위별로 구재단측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이전과 같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더 이상 의견 개진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사분위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보이콧 해 온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상화를 추진해온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를 재선임 하려는 교과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논란 거리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가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구재단측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4개 대학의 이사 부존재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서 행정공백이 심각하다”며 “긴급처리권도 일부 임시이사들이 소집되지 않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분위가 4개 대학의 정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임시이사를 한시적으로 선임, 행정공백을 막겠다는 얘기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는 교과부가 추천한 임시이사 후보 명단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들 대학의 행정공백이 크다는 뜻도 되지만, 구재단의 복귀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지대와 조선대 구성원 500여명의 상경집회를 벌인 것에서 ‘선(先) 임시이사 파견론’에 대한 반감을 읽을 수 있다.

박정원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임시이사를 먼저 선임하자는 주장은 그간 구재단들이 주장해오던 의견과 일치한다”며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복귀할 기회를 찾겠다는 게 구재단의 속셈인데 교과부가 이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구재단의 입장에선 임시이사 체제를 구축한 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립학교법이 폐지되면 복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