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정부의 장학제도가 잘못 설계돼 대학생 등록금 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학제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등록금 상환증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7.3%)와 소득5분위 이하 대학생의 연체율(6% 육박)이 평균 연체율 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 의원은 “2007년 말 대비 올해 8월말 대출자 수는 30% 증가한 반면 신용유의자 등록수(신용불량자)는 2배로 늘었는데, 대출자 증가 대비 신용불자 증가율은 3배가 넘는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가 신용유의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에 대해 권 의원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0만원 수준인데 국가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국공립 평균인 420만원에 지나지 않아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장학제도가 아닌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반쪽짜리 장학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가장학제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 액수를 420만원에서 사립대까지 포함한 평균 등록금인 720만원선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연체가 높은 반면 소득 5~6분위는 이자율 연체가 높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소득 5분위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한 만큼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을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