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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대 국정감사 '파행'
전날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입씨름'
2차례 정회, 이장무 총장 등 증인 퇴장
8일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간 감정 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는 2차례 정회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이장무 총장 등 증인들을 퇴장시킨 뒤 국정감사 속행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지루한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들간 시비는 전날(7일) 열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때 '심기가 불편했던'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으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증인 선서 직전 서울시 교육청 국감을 언급하면서 "국감 중 증인에게 질의할때 답변을 제지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어제 이의제기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도 이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증인에게 발언을 지시하고 조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도 "특히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은 당 대표의 발언이다. 제한하지 말라"면서 "지금까지 두 차례 정회소동 모두 여당측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 얘기하는 것은 감싸기라고 하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증인은 피의자가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위원장은 "어제 여당측 요청으로 정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회의 상에 흠이 가는 것을 감안해 정회시켰다"면서 "어제 국감에서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자"고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이에 따라 이장무 총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1시간여 진행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 자유전공학부 신설에 따른 특목고생 증가 등 교육과 입시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점심 식사 후 3시경부터 이어진 국감에서 4시경 최재성(민주당) 의원의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간 논쟁이 시작되더니 공 교육감 내용이 다시 터져 나왔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관련법 13조에 '제청 및 회피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공교육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서울대 국감 끝나고 끝장 토론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부겸 위원장은 "밖에서 얘기를 끝내고 국감을 계속 진행하자"며 정회선언을 한 뒤 5시경부터는 아예 이장무 총장 등 피감기관 증인 들을 퇴장 시킨 뒤 '공 교육감'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전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공격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공 교육감 검찰 고발 기자회견과 선거 비용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정회가 선언됐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10-08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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