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전문대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6.5%(149억원) 인상된 2454억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에 편성됐던 누리사업 지원 금액(130억원)이 전문대 예산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금액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문대 지원 예산(안)을 보면, 전문대 특성화 사업(1680억원)과 누리사업(전문대 130억원)을 흡수하면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310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 1차 조정 결과 1900억원까지 내려갔지만 교과부가 ‘예산 투쟁’ 끝에 2310억원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51억원)과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13억원)도 올해보다 각각 21억억원, 3억원 늘어난다. 대신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예산 5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올해와 같은 80억원으로 책정됐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380억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80억원은 전문대에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 전문대 예산이 올해보다 149억원이 늘어난다는 말에 정작 전문대 쪽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준 것은 아니지만 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속에는 누리사업(전문대) 예산 13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산 분류상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누리사업은 고등교육 부문에 속해 있다. 149억원에서 130억원을 빼면 19억원이 늘어나게 돼 올해 2305억원보다 0.8% 증액에 그친 셈이다.

이승근 전문대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부문별 구분에 상관없이) 전문대에 실제 지원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2500여억원보다 10억원(0.4%)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 수로는 전문대가 42%를 차지하지만 예산 비중은 국립대 경상비 등을 제외한 목적성 고등교육 예산의 1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재학생 수 비중으로 계산하면 전문대 지원 예산이 지금의 두 배인 50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2009년도 전문대학 지원 예산(안)                          (자료:교육과학기술부, 단위: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08년 예산	’09년 예산(안)	증감	증감율(%)
직업교육 체제 구축	고등단계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550	-	△550	△100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1,000	1,326	326	32.6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8,000	8,000	-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3,000	5,106	2,106	70.2
	전문대 특성화	168,000	-	△168,000	△100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50,000	231,100	181,000	362.0
	계	230,550	245,432	14,882	6.5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전문대 80억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