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돌을 맞은 한국대학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 앞서 이인원 본지 회장(왼쪽)과 환담하고 있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9일 “1~2년 안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정원이 증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본지와 가진 창간 2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봐야지 시작하자마자 고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단기간에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역시 지난 9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첫해도 시작하기 전에 숫자 이야기를 한다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학법인 등으로부터 재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안 장관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협의할 사항”이라며 한 발 뺐다. 그는 이어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와 사학법 운영 과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의 필요성은 갖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포함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통칙법적 성격의 법률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대학이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건이 되지 않는 국립대는 교비회계제도 도입 등 자율화 방안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안 장관은 “예산당국에서 교부금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도입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학의 자체 재원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을 두 번이나 지낸 장관답게 대학에 대한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안 장관은 “대학입시를 대교협에 이관하면서도 주문한 것도 국민들이 학원에 의존해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입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크다”며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그 분야만큼은 대한민국 1등, 나아가 세계 1등이 되는 대학이 많아져야 일류대학, 이류대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희미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