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13일~1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들의 각종 치부가 드러나면서 대학 개혁과 경쟁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년 보장 100% 통과 ▲취업률 하락 ▲시간강사의 높은 수업 비중 ▲민자기숙사의 낮은 입주율,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 ▲중국인 유학생 편중 등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강원대는 이번 국감에서 졸업생 취업률 하락과 최근 교수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 전원이 통과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김세연(한나라당)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연도별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의 올해 취업률은 60.3%로 2005년 62.2%에 비해 3.1% 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23개 국립대 중 2005년 이후 취업률이 떨어진 곳은 강원대를 포함해 서울대 -2.0%, 한국체육대 -2.0% 등 3곳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입생 등록률은 낮아지고,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교수 정년보장 심사자 전원이 통과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철우(한나라당)의원이 강원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정년보장 심사 대상 교수 147명 전원이 정년을 보장 받았다.

교수 승진율도 2004년 83.33%, 2003년 91.36%, 2005년 92.54%, 2006년 90.10%, 지난해 91.07% 등 최근 5년 간 평균 90% 이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강원대 교수직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개혁을 주문했다.

전북대 국감에서는 시간강사 수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은 전북대가 42.7%로 시간강사에 대한 수업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시간강사 수업 의존도는 충남대 36.0%, 충북대 29.3%, 전남대 29.2%, 제주대 26.2% 등의 순이었다.

임 의원은 “전북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다른 국립대와 비슷한 97%인데도 시간강사의 수업 비중이 높은 것은 전임교원의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임 교원의 수업시수를 늘려 학생 교육에 보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열린 전남대 국감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완공한 고급 기숙사가 낮은 입주율로 인해 대학 재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이 입주한 광주캠퍼스의 ‘예향학사’ 입주율이 전국 국립대 BTL 기숙사 중 가장 낮은 편인 79.5%에 불과하다”며 수요 예측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민자기숙사 입주율은 충북대·순천대·목표대 등은 100%이며, 청주교대 99.4%, 한국교원대 92%, 전남대 79.5%, 광주교대 72.8% 등이었다.

부산대 국감에서는 외국인 학생 중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중국 유학생 유치 경쟁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유학생 편중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비율도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나라당 박보환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산대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선발인원 358명 중 335명으로 9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선발도 좀 더 글로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중국인 편중현상이 외국인 유학생의 저조한 학위취득비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취득비율은 00학번 58%, 01학번 35%, 02학번 38%, 03학번 39%, 04학번 32%로 낮아지는 추세다.

경상대 국감에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5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적됐다. 13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공개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학 연구실 사고발생 건수는 경상대가 5건으로 건국대(5건)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안전사고가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석률이 미흡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경상대에서 실시된 3회의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석률은 16.64%에 불과하다”면서 연구실 안전교육 참석률 저조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 9건에서 2008년 31건으로 3년 만에 2.44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