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법인화는 공익적 성격을 띤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최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연구보고서를 내고 공익재단형 법인 형태를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화는 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팀장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꾸려 이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의 창출'을 제안한 뒤 "기초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지식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는 공익재단의 성격을 가미해 제도적인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이런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총장과 이사회의 역학관계 등을 놓고 2007년 정부안과 기존의 서울대안, 일본과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각각 비교하기도 했다.

교수협은 "공익재단 형태의 법인화 모델은 재단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운용에 공적 기구로서의 책무성이 요구된다"며 "이사회가 대학과 분리돼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을 하고 대학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구 또는 최고경영자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화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재정에 대해 교수협은 서울대의 재정상 문제점으로 선진국의 명문대에 비해 매우 낮은 정부 지원과 기부금 금액 등을 지적했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서울대 발전기금 재산은 2천억원에 못 미치는 데 비해 하버드대 254.7억달러, 예일대 152.2억달러, 스탠퍼드대 122.1억달러 등으로 하버드대의 발전기금 재산이 서울대의 1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수협은 밝혔다.

교수협은 "서울대의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이 목표인 2025년부터 매년 7조3천억원(2007년 기준 2조9천억원)의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서울대가 관리자나 이용자로 지정된 토지와 지적재산권 등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교수협의 주장이다.

교수협은 또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재원 부족과 등록금의 과다 인상, 기부금 감소, 기초 학문의 고사, 정부에 의한 재정 간섭 등의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서울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천이 선행되지 않고 법인화 이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인화는 서울대가 지금까지 이룩한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급격히 퇴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은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