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인재대국’ 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하면, 먼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평화교육포럼(회장 이태제·호원대 교수)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지난 21일 사학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연구자(팀)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이 기관단위 지원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이일용 중앙대 사범대 학장은 “입학정원 통제 정책에서 탈피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대학평가인정제의 강화를 통해 질 관리 체제로 전환, 대학 스스로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화 과정에서 특히 입시의 공정성 확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보공시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연구중심, 교육중심, 실무중심 대학으로 구분하고, 국립대는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하며, 대학 간 권역별, 특성화별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을 통한 민주적 대학운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최근 10년 동안 사립대 운영경비의 평균 12%를 국고에서 지원한 일본 사례는 시시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기부금 확보,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립대의 재원 확보 의지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강병운 극동대 교수는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자율화 체감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개별 사안별 규제완화나 폐지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며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대강화(大綱化)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의 학교규칙이나 학교헌장 등에 규정하도록 하자”며 “개별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별대학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대학 협의체를 통한 대학 간 자율협의조정시스템의 설치, 대학 정보공개 강화, 대학평가제도 강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조 1조원이상 연차적으로 증액해 적어도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교수, 시설 등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별 역량에 적합한 기능 및 분야로 특성화를 유도하려면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도 “과연 기관이나 사업단위 보다 연구자(팀)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교수는 “많은 학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접근 방식상의 문제를 △정책과정의 합리성 결여 △추진 접근상의 미숙함 △적절한 정책 환경의 조성 노력 미흡 등을 들고 있다”며 “여기에 덧붙여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를 개혁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대학과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나 정책 어젠다 설정이나 추진 방법에 있어 교육계의 공감대와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조급한 정책 추진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추진상의 어려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등교육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핵심요소는 교육계의 협조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획일적인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부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국가 장학금 확충과 정부 보증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