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국회도 문제= 교과부 종합감사가 열린 지난 24일 국회 교과위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감싸기로 시작해서 공 교육감 감싸기로 끝났다.”(24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 18대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공정택 국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감이 여야 간 정치논쟁으로 흐르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문제,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 구조개혁, 국립대 법인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중요한 이슈가 간간이 ‘언급’되긴 했지만 근·현대 교과서 좌편향 논란, 국제중 설립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논란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 ‘파행’에서 시작, ‘파행’으로 마무리= 첫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일 첫 교과부 국감에서는 하루 종일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만 반복했다. 국감이 끝날 무렵 의원들 입에서조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란은 자제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을 놓고 격돌한 여야는 8일 서울대 국감에서도 서울대 국감은 뒷전이었다. 야당은 전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공 교육감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두 차례 정회 소동을 겪었다.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도 공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공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한 교과위는 오후 2시쯤 회의를 재개했지만 오후 3시쯤 다시 국감을 중단했다. 5시간 만인 오후 9시경 회의를 속개한 교과위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벌이다 오후 10시경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 정쟁 속에 묻힌 정책 감사= 교과위는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교과부로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 ‘외고 입시문제 개선’ 등 ‘국정감사 조치요구사항’을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두 번째 정회 후 교과위 회의장 앞에서 만난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회의 속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 등 대입과 관련한 중요한 보고를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데 속개 해야죠”라고 말했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마이크조차 잡아보지 못했다.

여야가 ‘전·현 정권 흠집 내기’ ‘정치 공방’에 열을 올리면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한 교과부 산하단체 국회 담당 직원은 “신경 쓰이는 거야 그대로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올해만큼 편한 국감은 처음이다. 자료 요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데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지면서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교과부 외에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한 국장급 직원은 “예전에는 대학 입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대교협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었던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도 아직은 큰 방향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없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끄집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급 직원은 “업무파악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감사보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띄우기에만 관심을 쏟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