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논란과 더불어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여론까지 겹치고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이하 대교협)가 대학 자율화 원년 시대부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교협은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에서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자 입시 자율화를 책임진 기구로서 어떤 해법을 보여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고려대 측에 공식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명 자료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교협이 대학자율화와 '3불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 사이에서 묘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나아가 만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는 아니지만 변형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해도 대교협이 회원교인 고려대를 징계할 수 있을 지는 두고볼 일이다.
특히 2004년 고교등급제 의혹 파문 당시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을 받은 대학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봤을 때 대교협의 조치 역시 그 선 또는 이하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교협이 이번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논란에서 명확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학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비쳐진다면 자칫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마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에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등록금넷은 오는 30일 대교협 앞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한 등록금 규제 추진을 반대한 대교협의 공식 입장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금넷은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한 등록금 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서울 소재 대학들은 2009년 등록금 인상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다. 대학 회계의 개선의 의지가 없이 무조건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규제 입법 추진을 반대한 대교협의 공식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 의혹과 등록금 논란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교협. 대학 자율화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선도기구인 대교협이 어떤 해법으로 난제를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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