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급이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내년 정부의 학자금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학자금 지원 금액을 원래 제출했던 4454억원에서 7425억원으로 2971억원(66.7%)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이 날 발표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2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급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9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 2223억원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 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도 2만5000명(2학년까지)에서 5만2000명(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무상 장학금 지급 금액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올해 420만원에서 내년에는 446만원으로 약간 늘어난다.

또 2학년 학부생의 경우 원래 내년 1학기부터 무상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당장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학년을 대상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당초 130억원에서 1095억원으로 965억원 증액된다. 선발 인원은 당초 6500명에서 3만명이 늘어난 3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도 추가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3~5분위 학생들에게 0.85%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3~5분위 학생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율은 당초 4.65%에서 3.80%로 줄어든다. 6~7분위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도 6.65%에서 6.30%로 0.35%포인트 경감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거치기간 동안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올 1학기 4.82%에서 4.54%로 0.28%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들은 종전처럼 정부가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사병으로 군 복무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기 위해 400억원(전체 509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1678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을 2078억원으로 400억원 증액함에 따라 약 8000억원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물가상승률(5.1%, 9월)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