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GDP 대비 1.1%)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전임 이장무 회장(서울대 총장)은 “대학 자율화와 국제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재정 확충”이라고 강조했으며 현 손병두 회장 역시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최근 대학재정대책위원회(회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를 산하 특별위원회로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학재정대책위는 임병선 목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18명의 총장으로 구성됐으며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가 자문교수로 참여한다.

송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원 총량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소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종전처럼 고등교육 재원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고등교육세 신설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역시 “고등교육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투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대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난관도 예상된다. 정부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제학에 기반을 둔 학자들은 교육학 전공자와 달리 교부금법 제정에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재정 확보는 고등교육교부금법과 같은 경직적인 형태보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중장기 우선순위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학생과 연구자 단위로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실용적 연구 및 교육활동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는 “2030년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가 지금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의 모든 대학을 유지하는 교부금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GDP 규모의 1% 확보를 논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와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만들기에도 관여했던 학자들이라 이들의 지적은 더 무겁게 다가왔다. 임병선 대학재정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교육세도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교부금법에만 매달리다 보면 재정 확충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교부금법 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록금 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을 바탕으로 한 방법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